|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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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9.12-0000 |
| 품명 | SIC 12; DWG NO. S002659-3; |
| 물품설명 |
- (개요) 신청물품은 반도체 제조 식각장비 챔버 내부에 장착되는 SiSiC* 소재로 제작된 Ring 형상의 물품으로 국내 수입후 추가 가공(황삭가공, MCT 기계 정밀 가공 등)을 거침 * SiC를 주성분으로 하고 잔류 Si를 포함하는 Reaction Bonded Silicon Carbide 계열의 SiSiC 소재(Si 18%, α-SiC 82%) - (용도) 웨이퍼 외곽부 주변에 배치되어 웨이퍼 에지 영역의 공정 안정성과 균일도 확보에 기여하는 세라믹계 제품 - (제조공정) SiC Powder → 원료배합 → Ball mill → 성형 → 경화(800℃) → 절단 → 레진제거 → 가라야끼(1,800℃)* → Si 함침(1,600℃)** → 표면가공 * 그린가공된 Ring 원소재에 포함된 바인더를 탄화시켜 Carbon화 시키는 공정 ** SiC 입자 사이에 용융 Si를 침투시켜 탄화된 C와의 반응을 유도하여 SiC를 형성하거나 잔류 Si를 형성하여 치밀한 소결체를 제작하기 위한 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해설에서 “(II)에서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입 후 표면 연마 등 일부 정밀 가공이 추가로 수행되나 완성품의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완성품의 반가공품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SiC Powder를 배합, 성형, 건조, 소성, 표면 가공한 물품으로 제69류의 도자제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ⅳ) 소성(燒成 : firing) 이 공정에서 ‘소성하지 않은 도자기류(green ware)’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섭씨 800°C나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제6909.12호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고강도(high-performance)의 세라믹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세라믹 매트릭스(matrix) 결정체로 조성되어 있다[예: 알루미나ㆍ탄화규소ㆍ지르코니아(zirconia)나 실리콘ㆍ보론(boron)ㆍ알루미늄의 질화물 또는 이들의 결합물로 조성] ; 복합세라믹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강재료(예: 금속이나 흑연)의 휘스커(whisker)나 파이버(fibre)가 매트릭스(matrix)에 분산되기도 한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다공성(多孔性)이 대단히 낮고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은 매트릭스(matrix) ; 또한 내(耐)마멸성ㆍ내부식성ㆍ내약화성ㆍ내열충격성 ; 내고온강도 ; 강도와 중량비가 강(鋼)의 그것과 비교할 만하고 강(鋼)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 제품은 정밀 치수공차를 요구하는 기계용도에서 강(鋼)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부분품 대신 흔히 사용한다(예: 엔진 터보차저 로터ㆍ롤링 접촉 베어링과 기계 공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스경도 9이상인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반가공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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