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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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92-0000 |
| 품명 |
조명기구 부분품 ; PC COVER (for GC-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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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천장에 설치되는 LED 실내 조명기구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광학 확산 커버
- LED 칩에서 나오는 빛을 투과, 분산시켜 눈부심 현상을 차단하고 빛을 넓게 퍼뜨려주는 역할을 함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100%) ㅇ 물품 이미지 ㅇ 신청물품의 장착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하며,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 샹들리에(chandelier) ; 벽 램프 ; 스탠다드(standard) 램프 ;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를 설명함 - 또한, “이 호에는 또한 조명기구ㆍ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며, “(9) 확산기(diffusers), (10) 접시․컵․갓․구(globe)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천장에 설치되는 LED 실내 조명기구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LED 칩에서 나오는 빛을 투과, 분산시켜 눈부심 현상을 차단하고 빛을 넓게 퍼뜨려주는 역할을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조명기구의 부분품(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9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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