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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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Peanuts preparation; Defatted Peanut Protein Powder |
| 물품설명 |
- 땅콩을 볶아서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1.25㎜ 금속망체 전량 통과, 적색도(a)값 4.16, 황색도(b)값 21.66, 지방함량: 약 12%)
- 용도 : 식품원료(단백질 보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부서진 것․잘게 부순 것․탈곡한 것ㆍ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antinutritional factor)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땅콩을 볶아서 압착법으로 착유한 결과 약 11-13%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최대한 압착하여 탈지한 땅콩 유박이 함유하는 약 6%보다 많은 기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특정 식품의 제조에 적합하도록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지도록 볶았을 뿐 아니라 착유시 의도적으로 일정량의 기름을 남긴 물품이므로 제12류에서 허용하는 가공방법 이외의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가공한 물품에 해당함 ㅇ 또한, 볶은 땅콩에 대하여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별표]에서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적색도(a값)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원래의 볶은 땅콩과 일부 탈지한 물품에 대한 색차값은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아서 일부 탈지한 땅콩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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