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91 |
|---|---|
| 시행일자 | 2026-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보리 농축단백질 65(BPC 65) |
| 물품설명 |
ㅇ 탈피한 보리를 가수분해하여 전분과 섬유질을 분리·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후 건조·펠릿화한 것(제시자료 : 건조기준 조단백질 65.4%)
- 용도 : 사료용(사료의 종류 : 단미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식물성-박류/농축단백질”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XX9RH0084호, 화성시)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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