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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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40-0000 |
| 품명 |
Playing cards; POKEMON COLLECTIBLE TRADING CARDS;
2024 POKEMON SV5a JP(Toploader Case) |
| 물품설명 |
- 다양한 포켓몬 카드가 들어 있는 최초 포장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희소한 확률로 확인된 특정 카드를 선별한 후, 선별된 직사각형의 종이제 카드를 장기 소장 및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플라스틱 탑로더 케이스에 넣은 물품
- ① 종이제 카드 : 카드 전면에는 다색 인쇄 및 입체 홀로그램 코팅 처리가 되어 있으며, 포켓몬 명칭, 포켓몬 일러스트, 포켓몬 능력치 등이 표시되어 있어 상대와 승부를 겨루는 게임카드 - ② 플라스틱 탑로더 케이스 : 상단 진위 식별 라벨과 함께 완전 밀폐한 구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모든 종류의 게임용카드[브리지(bridge)ㆍ태로우(tarot)ㆍ“렉시콘(lexicon)”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게임의 용어는 “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되어 있음 - 포켓몬 카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게임용 카드로서 제9504.4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참고로, 종이제 카드를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49류의 주 제1호다목에서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이제 포켓몬 카드를 재질에 따라 제49류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오락용의 카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4.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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