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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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1-0000 |
| 품명 | GOVERNOR(CAR); C11510209G0200; |
| 물품설명 |
- 개요 : 신청물품은 엘리베이터 추락방지 안전장치와 연결되어 정격속도 이상 구동시 감지하여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작동시킴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GOV. ASSY : 엘리베이터 과속조절기 역할 ② COVER : GOVERNOR 보호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후략)..”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31.31호에는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ㆍ에스컬레이터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용의 드럼 ; 크레인 지브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켓(bucket)과 스킵 등 ;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bucket)과 스크레이퍼(scraper) 체인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motor)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등의 안전 정지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엘리베이터 추락방지 안전장치와 연결되어 정격속도 이상 구동시 감지하여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물품으로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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