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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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MaHa Humic Acid Raw Material; Green Dragon |
| 물품설명 |
밀웜분변(Mealworm frass)에 물, 수산화칼륨을 혼합하여 고온추출한 휴믹산 주성분의 갈색계 액상을 물로 희석한 것으로, 미량의 질소, 인산, 칼륨이 혼합되어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음(제시 용량: 500ml)
- 용도 : 토양 개선 및 농작물 생장 촉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1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토양에 사용하는 미량(微量 : small amount)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주성분인 부식산(휴믹산)은 대표적인 토양 개량 물질로 제31류 총설에 따라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기 보다 개량하는 목적에 가까우므로 제31류 비료에서 제외되며,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량의 비료성분을 함유하였으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하지 않았으므로 제31류의 비료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그 밖의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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