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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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4.00-0000 |
| 품명 | 동(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케이블 가공 발생물); 동(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케이블 가공 발생물); 약 0.2~2mm 수준; ZA; |
| 물품설명 |
- 전선(케이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구리 산출물을 분쇄한 웨이스트 및 스크랩 물품 (규격 : 약 0.2∼2mm)
- 용도 : 용융로에 투입 Cu, Ag, Au 등이 Granule 형태로 회수되어 전기동 제조, 나머지 분순물은 slag 형태로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됨 - 성분 : Cu 80.12%, Al2O3 6.0%, SiO2 5.66%, Fe 2.89%, Zn 1.65%, Au 17.9g/t, Ag 64g/t (업체 제시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에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04호에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관한 규정은 제2620호에 분류하는 구리 슬래그(slag)ㆍ회(ash)와 잔재물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204호에서 ‘(A)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2)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 : wear)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확히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강물품과 그러한 물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이러한 철강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크기와 품질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한다....(c) 아주 청결한 고밀도의 물품을 얻기 위하여 선별에 수반된(자석을 이용하기도 한다) 차량차체와 그 밖의 가벼운 스크랩(scrap)을 파쇄하는 것(조각조각 내는 것)...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일반적으로 재용해에 의하여 금속 재생에 사용하거나 화공품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 가공시 발생한 구리 회수물을 분쇄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404.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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