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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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DOOR ASSY-CHARGE; 695C0-DC000 |
| 물품설명 |
(개요) 전기자동차 충전구를 덮어 외관의 일부를 형성하고,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엑츄에이터가 작동하여 충전도어를 열고 닫기 위한 물품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대하여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외관을 형성하는 충전구(Door)와 액추에이터, 하우징 등이 결합되어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충전구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것으로서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 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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