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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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PET/LDPE FILM; PET/LDPE Composite Printed Film film(12/20); |
|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LDPE) 필름(두께 20㎛)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두께 12㎛)을 적층한 롤상의 것으로, 한면에는 청색 배경과 브랜드명, 로고, 응원문구 등의 글자가 인쇄되어 있음
- (규격/roll) 850㎜ × 2000㎜, 두께 32㎛. 중량 약 61㎏ - (용도) 포장재 원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 … 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며,
-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ET 필름과 LDPE 필름이 적층된 것으로, 두께가 더 큰 LDPE 필름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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