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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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4000 |
| 품명 | Precision Ideal Eyes 5.5mm, 30°, HD Autoclavable Bariatric Laparoscope, 45cm; 0502-513-030; DE; |
| 물품설명 |
ㅇ (개요) 부인과 및 일반외과 시술(특히 비만환자용 수술/Bariatric surgery 등 깊은 삽입 유효길이가 필요한 시술) 시, 복강 및 후복막강 등 인체 내부를 관찰, 검사, 진단,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경성 내시경(규격 : 전체 길이 483.4mm, 유효 길이 423.8mm 선단부 직경 5.5mm)
- 의료기기 수입인증 : 품목명(경성 복강경), 모델명(0502-103010) 수인16-4015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접안부 : 내부 조명화이버가 외부의 의료용 광원장치로부터 빛을 받아서 인체 내부의 목적 장기나 조직에 조명하여 대물렌즈를 통하여 얻어진 화상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부분 - 의료용 광원장치 연결부 : 인체 내부의 목적 장기나 조직에 의료용 광원장치를 연결하는 부분 - 삽입부 : 인체 내부의 목적 장기나 조직에 직접 삽입되는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 (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O) 내시경ㆍ위경ㆍ흉강경ㆍ복막경ㆍ기관지검사망원경ㆍ방광경ㆍ요도경ㆍ절제용내시경ㆍ심장경ㆍ결장경ㆍ신장경ㆍ후두경 등. 이러한 내시경 중 많은 것들은 원격조정기를 통하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다란 작동도관을 갖추고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병원에서 복강 및 후복막강 등 인체 내부를 관찰, 검사 등을 하기 위한 내시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1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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