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080 |
|---|---|
| 시행일자 | 2026-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NUT-SPRING; BL7M; |
| 물품설명 |
- 원형의 얇은 금속판 형상으로, 중앙부에는 돌출부와 홈부가 반복되는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음
용도: 자동차 뒷좌석 후면의 Package Tray에서 Seat Belt Webbing Guide와 카펫(Tray 원단)을 조립·고정 - 장착 원리: Webbing Guide의 돌출된 고정핀에 카펫의 홀을 삽입한 후, 본 물품을 압입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신청 물품 내부의 탄성부가 역방향 이탈을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E) 와셔(washer)” 그룹에서 “와셔(washer) : 보통 작고 얇은 디스크(disc)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며 ; 이는 또한 너트(nut)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평판 모양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그로우어 스프링 와셔(Grower's spring washer], 곡선 모양의 것, 원추 모양의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Seat Belt Webbing Guide와 카펫(Tray 원단)을 조립·고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너트·와셔의 기능과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타의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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