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9 |
|---|---|
| 시행일자 | 2026-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 로얄미네랄부록 |
| 물품설명 |
소금 96%, 탄산칼슘 1.5%, 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E, 광물성 물질(철, 아연, 구리, 코발트 등)로 혼합·조제된 분홍색 블록상(중량: 10kg)
- 용도 : 양축용-특수배합사료 * 블록 형태로 수입 예정(10kg x 2EA)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 …(중략)…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에너지(energy) 영양물’, ‘신체구성(body-build)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광물성배합사료(미네랄블럭)”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또한, 본 물품은 소금 주성분에 미량의 비타민, 광물성 물질 등을 첨가하여 만든 물품으로 천연소금에 함유하고 있지 않은 비타민이 첨가된 조제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