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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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OR RR FLOOR; 84129-X9000; |
| 물품설명 |
(개요) 차량 내부 뒤쪽 하부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소음 차단
(규격) 875mm ×444mm × 103mm (재질) PU, 부직포(Woven Fiber) (장착모델) EV5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소재적층(부직포, PU FORM, 부직포 순)→ 열성형 →냉간성형→ 트리밍→ 클립조립→ 분진제거 및 검사 →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내부 뒤쪽 하부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해주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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