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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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2090 |
| 품명 | Crossfire 2 Console; 0475-100-000i; US; |
| 물품설명 |
(개요) 고주파(RF)에너지를 흘려보내 조직의 절개 및 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기수술용 고주파 발생 및 제어장치(본체만 제시됨)
* 전체구성: Crossfire 2 통합형 절제 및 에너지시스템, 의료기기 인허가: 수허15-1483호, 명칭: 범용전기수술기, 분류번호: A35010.01(3) (길이) 42.9cm×31.8cm×11.4cm (중량) 9kg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V)그 밖의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예방·치료 ·진단에 사용하는 전기식 의료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7)전자외과용기기(electro-surgical apparatus) 부분에, “이 기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ㆍ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lancet)[전기란셋(electric lancet)]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 사용한다. 일부의 결합장치는 페달식의 조작에 의하여 전기식 절단기나 전기응고기로 겸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정형외과 및 관절경 수술 시 조직의 절제와 응고를 위한 양극성 고주파(RF)에너지를 생성하고, 핸드피스의 출력과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체가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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