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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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2090 |
| 품명 | Bipolar Generator; 6700-313-500 |
| 물품설명 |
ㅇ 정형외과 및 관절경 수술시, 고주파(RF) 전류를 통해 생체조직의 절개, 응고 및 혈관봉합에 사용되는 전기수술기를 구성하는 제너레이터*
*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허가증(수인 17-565호)상 분류번호 : A35010.01(3) 범용 전기수술기 ㅇ 전기수술기의 주요 구성요소 - 제너레이터(신청물품) : LCD 터치패널을 통해 시술 과정을 제어하고, 고주파(RF) 전류를 생성하여 전극으로 이송 - 전극(미제시) : 고주파 전류를 생체조직에 전달하여, 부하나 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통해 조직을 절개 및 응고시킴 ㅇ 전기수술기 이미지 및 신호흐름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생체조직의 절개, 응고 및 혈관봉합에 사용되는 전기수술기를 구성하는 제너레이터로, 전극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제시 상태만으로 고주파 전류 생성 및 시술 과정의 제어 기능을 하므로 완성된 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7) 전자외과용 기기(electro-surgical apparatus) : 이 기기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며, 침ㆍ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전기란셋)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 데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외과수술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2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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