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80 |
|---|---|
| 시행일자 | 2026-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Assorted feeds; 델타비타프라임 |
| 물품설명 |
- 비타민제(Vitamin A, D3, E 등), 아미노산제(Hydroxy analogue of DL-methionine(MHA), L-lysine HCl)와 다량광물질류 및 미량광물질류(Calcium chloride, Magnesium chloride, Zinc glycinate, Manganese glyciate, Copper glyciate) 항산화제, 유화제,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액상
- 용도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프리믹스용”으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 제2호 관련 별표3에 프리믹스용 배합사료에서 축종을 ‘전체’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적정 비율로 혼합·조제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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