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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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Field Generator; 8000-010-004; DE; |
| 물품설명 |
ㅇ (개요) 이비인후과(ENT)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자기장 기반 위치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기장 발생기(Field Generator)(크기 및 중량 : W 200mm × H 200mm × D 70mm, 3.2kg)
* CT/MRI기반의 해부학 지도+전자기/광학추적을 결합하여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체내 삽입된) 수술기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표시하는 의료용 위치추적 시스템 - 기능 및 용도 : (수술환부 주변에) 교류전자기장 생성* * 이를 통해 환자의 전두부에 부착된 EM Patient Tracker와 수술 기구에 연결된 EM Pointer 내부의 센서 코일에 유도전류를 발생 → 유도된 신호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본체로 전송되며, 시스템 내부 소프트웨어에 의해 기구와 환자의 상대적 위치, 방향, 거리 정보로 계산 → 계산된 정보는 수술 전 촬영된 환자의 방사선 영상에 사상되어 실시간 3D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되며, 이를 통해 수술 중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목에서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호가 있는지 우선 검토한 바,
- 본 물품이 자기장 기반 ENT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필수적 구성품이라 하더라도 별도 제시된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해당하는 호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중략 …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며,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ENT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자기장 기반 위치 인식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자기장 발생’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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