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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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PC PANEL(HCXNMD1P18024A0-1) |
| 물품설명 |
- 전기차 배터리 모듈에 사용하는 보드(CCS*) 중 플라스틱(PC) 재질의 판(Panel)이 제시됨(1028 × 277 ×0.3㎜)
* CCS(Cell Contact System): 배터리 셀 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셀의 전압·온도 신호를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 - (용도) FPCB와 Busbar를 고정하고 각 부품간 격리 및 절연 (신청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boards for switchboard)를 포함한다. 다만, 이것들은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에 대해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FPCB와 Busbar를 고정·장착한 후 전기차 배터리 모듈 내부에 사용되며, 배터리 셀 간, BMS 간 전기적 연결을 하는 접속용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제8536호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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