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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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ractice Steel Cup; 088-001(M81); Ø86 X 273.3mm; |
| 물품설명 |
(개요) 화약이나 에너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M81 박격포용 연습탄의 몸체(훈련용 탄체)
(규격) Ø86 X 273.3mm (무게) 약 6.2 kg (재질) 탄소강 S45C (제시형태) 오른쪽은 막혀있고 왼쪽은 뚫려있는 구조 외형: 박격포탄과 유사한 원추형(탄두형)금속 구조 내형: 내부는 비어있으며 별도의 폭발·추진 기능 없음 (완성품 용도) 군(軍)에서 실전대비 훈련할 때 사용하는 연습탄으로, 추진 에너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탄체를 장착하는 동작, 탄체를 옮기는 동작 등 동작연습을 할 때 사용하는 물품 (제조공정) 단조 소재입고(라운드바)→ 절단→ 가열→ 단조 및 쇼트* * 작은 쇠구슬을 고속으로 분사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 황삭*→ 외경 정삭** → 나사산 형성 * 거친 표면을 깎아 깨끗한 금속면이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 ** 매끄러운 표면을 만드는 작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화약이나 에너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M81 박격포용 연습탄의 몸체(훈련용 탄체) 역할을 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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