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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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5.90-9000 |
| 품명 | 전기화학 분석기용 카본 섬유; Carbon fiber; |
| 물품설명 |
- 물리적 충격에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가진 종이 형태의 탄소섬유 시트 - (규격, ㎜) 200(가로) × 200(세로) × 0.3(두께) - (용도) 전기화학 실험 장치, 연료전지·수전해·CO₂환원 실험 시스템에서 촉매층을 지지하고 물질 확산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 - (주요기능) ① 수동적 전도 매체: 촉매층에서 발생한 전자가 시트 전체로 분산되어 집전체 방향으로 전달되도록 보조하는 수동적 전도 배치 기능 ② 물질 전달 및 지지: 다공성 구조를 통해 반응물의 확산과 부산물 배출 보조하며, 셀 조립 시 촉매층을 물리적으로 지지하여 형상 유지 역할 - (제조공정) 탄소섬유 절단 → 슬러리화 및 분산 → 시트로 성형 → 바인더 함침 및 도포 → 열처리(탄화, 흑연화) → 표면 처리(두께·밀도·평탄화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ㆍ카본블랙(carbon black)ㆍ가스카본(gas carbon)ㆍ코크스ㆍ천연이나 인조흑연 등]과 …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6815호 해설서에서도 “(c)전기용에 사용하는 탄소ㆍ브러시ㆍ탄소전극과 그 밖의 부분품이나 제품(제8545호)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도 매체로 사용되는 전기용의 탄소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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