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36 |
|---|---|
| 시행일자 | 2026-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8900 |
| 품명 | PNEUMOCLEAR PLUS CO2 CONDITIONING INSUFFLATOR; 0620-050-010; NL;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전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튜브 연결포트, 후면 가스 공급 커넥터 및 전원부 등로 구성된 복강내 CO₂주입․압력조절 장치(크기: 가로 318mm x 세로 429mm x 높이 149mm, 튜브 제외 중량 10kg)
※ 의료기기 인허가: 수인19-4592, 명칭 : 기복기, 분류번호: A400.20.01(2) - 기능 및 용도 : 복강 내 CO₂주입을 통한 동공 확보, 가스(CO₂가온, 가습, 필터링) 컨디셔닝, 복강 내 압력 제어 및 안전 기능 등 ㅇ 작동흐름 ① 가스 유입 : 후면의 가스 공급커넥터를 통해 고압 CO₂가스 실리더 또는 병원내 중앙 가스 시스템으로부터 가스가 본 기기 내부로 유입 ② 필터링 : 본체 내부의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을 제거 ③ 압력 및 유량제어 : 유입된 가스는 내부의 정밀제어 모듈(HPU, LPU, LSV 등)을 거치며 설정한 목표 압력과 유속에 맞춰 감압 및 조절됨 ④ 가스 컨디셔닝 : 가열보드 및 가습 시스템을 통해 주입가스를 환자의 체온과 유사하게 가열하고 가습하여 생체환경에 최적화 수행 ⑤ 환자 주입 : 전면튜브 연결부에 연결된 전용튜브를 통해 복강 내로 가스가 이송되어 수술용 공동을 형성 ⑥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배기 : 센서가 복강 내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표시하며 설정값을 초과하는 과압 발생시 배기 시스템이 작동되어 가스를 외부로 배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V)그 밖의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예방·치료 ·진단에 사용하는 전기식 의료기기도 분류한다.” ㅇ 본 물품은 복강경 검사나 시술시 복막 공동에 CO₂가스를 넣어 복부를 팽창시켜 주며, 복부 내압을 측정해 사전 설정된 공칭 복압과 비교하여 공칭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타의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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