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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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Li Mg Alloy Foil with Cu Foil ; Mg10wt% W(alloy) 125mm; |
| 물품설명 |
- 구리 박(Cu Foil)에 리튬 마그네슘 합금 박(Li-Mg Alloy*)을 압연 합지하여 제조한 롤(Roll)상의 물품 * 리튬(Li, 약 90%), 마그네슘(Mg, 9.8%) - (규격) 길이 650,000mm× 폭: 150mm ×두께: 190.8mm (권취 규격) ‧ 구리 박(Cu Foil) : 폭: 150mm × 두께: 약 6μm, ‧ 리튬 마그네슘 합금 박(Li-Mg Alloy) 폭 : 125mm × 두께: 각 약 30μm (기능) ①구리 박: 음극 집전체로서 전자 집전 및 외부회로 전달, ②리튬마그네슘 합금 박: 음극 활물질로서 리튬 저장·방출, 전자 이동에 의한 전기 에너지 생성·저장 및 에너지밀도 향상 - (용도) 이차전지(리튬 황 이차전지, 전고체 이차전지 등)의 크기 용량에 맞게 재단하여 음극재로 사용 - (제조공정) 탄산리튬 → 전해화학 공정 → 저순도 리튬 잉곳 추출 → 정제 및 합금 공정 → 외부 폐리튬금속 투입 → 고순도 리튬 합금 잉곳 제조 → 구리 호일 투입 → 압연․합지․재단 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蓄電池)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 ;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비경화(非硬化 : unhardened) 가황(加黃)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축전지의 음극판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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