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64 |
|---|---|
| 시행일자 | 2026-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VALVE; MA721410-HYDROSTATICINFLATOR RE-ARM KIT; CA; |
| 물품설명 |
- 팽창기, 33g CO2 실린더, 금속 열쇠, 구슬식 손잡이, 지침서를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자동 팽창식 구명의를 재장전하기 위한 교체용 팽창기 세트 - 사용방법: 사용 완료한 자동 팽창식 구명의의 노란색 캡 부분에 금속열쇠를 삽입하여 잠금 링을 회전시켜 캡을 분리하고 기존 팽창기를 제거한 후 교체용 팽창기를 구명의에 삽입하여 교체 - 팽창기 작동원리: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실린더와 팽창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일정 수압이 감지되면 팽창기가 실린더를 개방하거나 구슬식 손잡이로 팽창기를 작동시켜 실린더를 개방하여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서 구명의를 팽창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tap)․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 등), 이너튜브 밸브(inner-tube valve), 소화전[fire-hydrant: 스탠드파이프(stand pipe)]․소화 코크(fire cock)․소화 호스용의 노즐(nozzle)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분무를 발생시키도록 콕이나 밸브를 부착시킨 것, 압력 스프레이캔 뚜껑, 통(casks․barrel) 등의 마개 구멍(bung hole)에 부착되는 탭(tap)이나 콕(cock)”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 팽창식 구명의에 장착되어 10㎝ 이상의 수압이 감지되면 팽창기가 CO2실린더를 개방하거나 구슬식 손잡이로 팽창기를 작동시켜 CO2실린더를 개방하여 이산화탄소가 구명의에 주입되게 하는 장치로서 실린더의 이산화탄소의 흐름을 제어하는 팽창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밸브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