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14 |
|---|---|
| 시행일자 | 2026-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29-9000 |
| 품명 | SLEEVE; 16572-7; CN; |
| 물품설명 |
- PET 수지로 만든 무색 반투명한 원통 모양의 경질의 관(내경 5mm)
- 용도 : 전선이나 접속 부위의 보호 및 절연(열을 가하면 수축되어 고정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소호 제3917.2호에는 “경질(硬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 and hose)’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경질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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