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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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60T 파티션; PCF0612TT; |
| 물품설명 |
ㅇ (개요) 표면에 패브릭을 부착한 철제 타일과 철제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책상 가림막으로, 바닥에 배치하여 사무공간의 구역을 분리, 배선홀과 클립 등이 내장되어 배선이 원활하게 정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규격 : W600/H1160/일반형)
ㅇ 제품 구성요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 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해설하며, - 이 호에 포함되는 제품으로 ‘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 ; 셔터(shutter)ㆍ문ㆍ미닫이 문 ;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 ’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제 파티션으로 공간 활용을 위한 용도 및 형태 등으로 보아 철 ‘기타의 철강제의 구조물’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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