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33 |
|---|---|
| 시행일자 | 2026-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MiteGuard X (마이트가드 X) |
| 물품설명 |
우엉 추출물 0.44%, 탠지 추출물 0.18%, 타임 에센셜오일 0.11%, 벤토나이트 20%, 탄산칼슘 79.27%로 혼합·조제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사료의 종류 : 보조사료/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로 사료 성분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