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4 |
|---|---|
| 시행일자 | 2026-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10-9000 |
| 품명 | SURGE COUNTER; ZC-B1M |
| 물품설명 |
- 피뢰기의 접지선에 설치되어, 피뢰기의 상태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작동 횟수(방전 횟수)를 계수하고 누설전류량을 측정하는 기기
- 외부구성요소 ․ 금속제 외함 : 내부 회로 및 기계를 보호 ․ 투시창 : 방전 횟수 계수값(6자리 숫자로 표시) 및 누설전류값(교류 누설전류를 mA 단위로 표시)을 보여줌 - 작동원리 ① 방전 횟수 : 서지* 발생으로 임펄스 전류(약 100A 이상)가 유입되면, 콘덴서가 충전되면서 계수기가 1회 작동하여 방전 횟수를 계수 * 서지(Surge),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높아지는 과도전압 또는 과도전류(예: 낙뢰로 인한 서지) ② 누설전류 : 누설전류가 저항을 통해 흐른 후 전류계로 전달되어 mA 단위로 상시 표시 - 회로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피뢰기의 접지선에 설치되어 피뢰기의 작동 횟수를 계수하고 누설 전류량을 측정하는 복합기계이므로 주된 기능을 판단해보면, ․ 제시 품명(surge counter) 및 카달로그, 방전 횟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설전류 측정 기능을 참조하는 점, 제품군의 공통 기능이 피뢰기 작동 횟수 계수인 점 등을 보았을 때, 피뢰기 작동 횟수 계수가 주된 기능이고 누설전류 측정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25년 제9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피뢰기 작동 횟수 계수와 누설전류 측정의 기능을 하는 동일 모델의 물품을 적산기기로 보아 제9029호로 결정한 바 있음 -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모든 종류의 단위(회전수ㆍ항목수ㆍ길이 등)로 합계량을 지시하는 적산(積算)용 계기(counter)”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뢰기의 작동 횟수를 적산(계수)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1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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