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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02
시행일자 2026-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49-2000
품명 Microbial culture; Bacillus Subtilis
물품설명 Bacillus subtilis(2 x 1010 cfu/g)를 황산칼슘에 혼합하여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농업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 (3)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 :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ㆍ요구르트ㆍ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ㆍ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 페니실린ㆍ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 배양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4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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