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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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10 |
| 품명 | FILTER KIT-OIL; 55594651; CN; |
| 물품설명 |
- 직조되지 않은 직물 여과지를 절곡하여 만든 원통형 상하부에 플라스틱제 프레임을 결합한 “필터 카트리지”와 에틸렌과 아크릴레이트를 합한 가황 합성고무 재질의 “O-ring”이 함께 구성되어 제시 - 용도: 엔진 오일 속의 불순물을 걸러내어 엔진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 - 작동방식: 오일이 거름망을 통과하며 걸러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필터 카트리지와 O-ring으로 이루어진 세트로 된 물품이며, 엔진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사용 목적이 있으므로 필터 카트리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내연기관용과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oil filte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오일 속의 불순물을 걸러내어 엔진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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