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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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품명 | Cheek Retractor Soft type white Large; CR12R |
| 물품설명 |
- 치과 진료 시 시술 부위 확보를 위하여 환자의 입을 벌린 상태로 유지하는 구강 개방용 기구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 분류번호 A56020.02(1) 구강 개구기 - 구성요소 ․ 손잡이 : 위치 조정 및 제품을 펼치거나 접을 때 사용 ․ 개구부 : 구강 내부를 벌려주는 부분 - 사용방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4호에는 “치과용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 포함).”라고 설명하면서, ․ 치과용 기기로 “(1) 외과 의사용 핑거가드(surgeon's finger-gaurd)(연절식의 것 포함)와 개구기(gags); 볼이나 입술의 색인기(retractor)ㆍ설압자(tongue depressor)ㆍ클립(clip)”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개구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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