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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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4.33-0000 |
| 품명 | Women’s jackets of synthetic fibres; SUNH JACKET |
| 물품설명 |
ㅇ 폴리에스테르(65%), 면(35%)로 구성된 여성용 직물제 재킷
ㅇ 패널은 전면에 두 개, 뒷면에 두 개 세로 방향으로 봉제되어 있으며, 허벅지 중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음 ㅇ 전면은 완전히 트임(opening)이 있고, 단추로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04호에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3호에 “재킷과 블레이저(blazer)”가 세분류됨- 같은 호 HS해설서(제6103호 준용)에서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에 완전한 트임(opening)이 있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b) 슈트코트나 재킷의 겉감을 구성하는 “패널(panel)”(적어도 두 개는 전면에 두 개는 뒷면)은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 있어서 “패널(panel)”에는 소매ㆍ페이싱이나 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재킷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33-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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