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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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한백·일회용 소변 유량·용적 측정장치; HB-2000-3 |
| 물품설명 |
- 병원, 진료소,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일회용 소변 저장주머니로, 의식불명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소변을 흡액하여 저장하고, 소변의 유량과 용적 측정 및 샘플 채취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규격 2,000㎖)
※ 의료기기 수입신고증(수신18-488호)상 분류번호 : A18080.01(1) 일회용 소변유량‧용적측정장치 - (사용방법) 흡액관 끝단의 커넥터를 환자의 몸에 이미 삽입 되어있는 소변 폴리카테터(미제시)에 연결 → 차단클립을 이용하여 흡액관 및 배액관의 개폐를 조절 → 소변의 유량 및 용적을 측정 - 구성요소별 기능 ․ ① 소변 저장주머니 : 소변을 저장하는 공간 ․ ② 흡액관, ③ 배액관 : 소변을 흡액 또는 배액하는 관 ․ ④ 차단클립, ⑦ 차단클립 : 흡액관 또는 배액관의 개폐를 조절하는 개폐기 ․ ⑤ 커넥터 : 인체에 삽입되어 있는 폴리카테터(미제시)와 연결부 ․ ⑥ 검체 채취구 : 소변 검체를 채취를 위한 채취구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의식불명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소변을 흡액하여 저장하고, 소변의 유량과 용적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용 소변 저장주머니로,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 등의 목적으로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901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1)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아이스-백; 휴대용 관수기ㆍ관장(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환자용과 유사 간호용 쿠션; 피임용 페서리(pessary); 콘돔(피임용구); 주사용 구(bulb)”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제37차 WCO HSC 위원회에서 ‘소변의 수집·측정·샘플 채취를 위해 사용되는 계량눈금이 인쇄된 투명한 플라스틱제 배뇨 계량기’를 제3926. 90호로 분류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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