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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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4.10-1000 |
| 품명 | 12729678AA; Gasket - EGR VLV INL PIPE; KR; |
| 물품설명 |
- 자동차용 엔진의 Coolant Manifold에 장착되어 냉각수의 누수를 막는 실링 기능을 하는 물품
- 재질 : Stainless steel(92%)+ NBR Rubber Coating(8%)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7) 제8484호의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물품으로 구성한다. (ⅰ) 석면[또는 때때로 펠트(felt)·판지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재료]의 심(core)을 두 매의 금속판 사이에 끼운 것, 또는 (ⅱ) 석면이나 그 밖의 비(非)금속성(non-metallic) 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 그 외연부(外緣部)와 개스킷(gasket)이나 조인트(joint)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공된 수개의 구멍(혈)의 주변부를 금속판으로 싼 것, 또는 (ⅲ)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금속박을 적층하여 압축시킨 것. 이러한 것은 주로 어떤 종류의 전동기 혹은 펌프나 특정한 관(管) 접합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엔진의 Coolant Mainfold에 장착되어 냉각수의 누수를 막는 실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특정 형상의 Stainless steel에 NBR Rubber로 코팅한 가스켓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류 차량용의 개스킷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4.1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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