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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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Xylitol DC |
| 물품설명 |
- Xylitol 98.5%,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1.5%로 구성된 백색 과립상
- 용도 : 식품첨가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 및 사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과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구토제를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CMC-Na은 보존이나 수송을 위한 안정제 또는 식별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완제품의 정제(tablet) 제조시 직접 압축(Direct Compresstion)에 적합한 성질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한 것으로서,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도록 첨가한 것이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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