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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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Busduct Joint Kit Insulation Plate; Busduct Joint Kit Insulation Plate; KR; |
| 물품설명 |
- 버스 덕트(bus duct)* 간 접속을 위한 Joint kit 내부에 장착되는 절연용 물품으로, 절연판과 어댑터 등이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건물이나 설비 내부에서 대용량의 전력을 전달 및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 (구성 요소) ·플라스틱 절연판: 접속 버스바(splice busbar) 간 물리적 접촉 방지 ·어댑터: 절연판에 접속 버스바를 고정하기 위한 물품 ·가스켓: 어댑터 테두리에 결합되어 진동 흡수 ·양면 테이프: 어댑터를 절연판에 부착하기 위한 물품 - (기능 및 역할) Joint kit 내부의 절연되지 않은 접속 버스바 사이에 장착되어, 접속 버스바 간 전기적 절연 및 단락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ㆍ베이스와 그 밖의 부분품 ; 퓨즈(fuse)용의 베이스와 지지구(支持具) ; … 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고무 등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연되지 않은 도체 사이에서 절연층을 형성하여 전기적 절연을 확보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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