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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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7500 |
| 품명 | Prepared calcium carbonate; 엠에스 드라이케어(MS DryCare) |
| 물품설명 |
o 탄산칼슘 98.9%, 변성전분 1%, 유칼립투스 에센셜오일 0.1%으로 조제된 회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축사 및 가축 건조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7500호에 “조제 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조제 탄산칼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75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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