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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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11-9000 |
| 품명 | INSULATED COPPER WIRE; CTC 29/1.20 X 5.35 PVF, 0.50; KR; |
| 물품설명 |
- 두께 1.2㎜, 폭 5.35㎜, 길이 383m인 바니쉬 코팅된 구리선29가닥을 정렬한 후, 절연지로 테이핑 후 권선된 물품(총중량 638㎏)
- (구성비율) 전기동 92.8%, 바니쉬 6.0% 절연지 1.2% - (용도) 절연지를 감은 채로 변압기 코일에 사용됨 - (제조공정) 주조 → 압연 → 연신 → 에나멜 코팅 → 연속 전위작업 → 절연지 테이핑 → 권선(권취) → 포장 및 라벨링 → 출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이, 제8544.1호에는 “권선용 전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한다. …”,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A) 도체(conductor)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B)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고무ㆍ종이ㆍ플라스틱ㆍ석면ㆍ운모ㆍ마이카나이트(micanite)ㆍ유리섬유의 실ㆍ방직용 섬유의 실(왁스칠을 한 것인지나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바니시(varnish)ㆍ에나멜ㆍ피치ㆍ기름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니쉬 코팅된 구리선 29가닥을 정렬한 후 절연지로 테이핑 후 권선된 물품으로, 구리로 만든 그 밖의 권선용 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11-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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