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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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20-9000 |
| 품명 | RELIEF SPRING; 2201151; |
| 물품설명 |
- 스테인리스강 소재로 만든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 물품임
- 용도 : 연료펌프에 장착하여 차량 내부의 일정 이상 압력이 형성되면, 연료를 외부로 배출하여 압력을 해소시키는 역할 수행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풀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고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0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 (B) 나선 모양의 스프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 그룹이 있다. (1)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 : 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 일반기계용).”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연료펌프에 장착된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만들어진 나선 모양의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0.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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