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74 |
|---|---|
| 시행일자 | 2025-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7308.40-0000, ③8428.10-1000 |
| 품명 | WIND POWER TOWER; T127,5.41 SG145; |
| 물품설명 |
- 사다리(Access ladder, Ladder), 플랫폼, 플랜지 등이 장착되어 있는 철강재질의 구조물인 원기둥 타워(6개의 섹션)와 승강기(리프트)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
* 수입 후 6개의 원형 타워는 조립하여 연결한 후 발전기의 나셀과 결합되며, 승강기는 타워 하단 플랫폼에 설치되어 수입되고 원형 타워가 모두 조립된 후에 Top 타워에 설치된 빔에 와이어를 고정시켜 사용함 - 타워크기 : 높이 127.5m, 직경 3.819m - 기능 : 풍력발전기의 본체 부분인 나셀과 블레이드를 지지해주는 원기동 구조물로 발전기의 하중을 견디며, 내부의 사다리와 승강기는 작업자들이 나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구성요소 ① 타워섹션․플랜지․플레이트 ․ 6개의 타워섹션과 타워섹션을 볼트․너트로 연결하기 위한 플랜지, 타워하부에는 승강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플레이트로 구성됨 ② 사다리 ․ 리프트 운행이 불가하거나 비상 시 작업자가 타워 내부를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수동 접근 경로로, 타워 섹션별로 각각 제작되어 조립된 상태로 제시되며 사다리 중간에 LED 램프가 부착되어 있음 ③ 승강기 ․ 타워 내부의 상부(나셀)까지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산업용 리프트 ․ 수입 후 Top tower 빔에 4개의 와이어(리프트 고정용 2개, 구동용 2개)를 고정하여 사용하고, Traction system*에 와이어가 연결되어 승강기가 오르내리며 정격하중은 약 240㎏ * 모터로 구동되는 호이스트로 구동모터, 기어박스, 풀리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의 타워섹션․플랫폼․플랜지․사다리 등의 구조물은 타워를 구성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제7308호로 함께 분류하고, ․ 승강기는 Traction system(모터, 기어, 풀리)을 이용해 작동시키는 기계장치로 제8428호의 물품이며, 분리 제시된 승강기의 와이어는 수입 후 타워의 빔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승강기 구성요소 전체가 타워에 결합된 것이 아니며 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타워와도 별개인 기계장치이므로 제7308호의 구조물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 조절 가능하거나 신축식의 지주ㆍ관(管) 모양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ㆍ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이나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균형추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에 상관없이 제어ㆍ정지ㆍ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인력으로 작동되는 리프트도 포함한다. 래크(rack)와 피니온(pinion)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hoist)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니바퀴를 운전하는 모터(motor)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 모양의 래크를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 있다. 피니온 톱니바퀴가 톱니 모양의 래크와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①②원통형의 타워와 사다리 등은 서로 결합되어 철강재질의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형성하므로 제7308.40-0000호로, ③승강기는 제8428.10-1000호로 분류함 ※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따른 품목분류로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제시 상태 및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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