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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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4.00-2990 |
| 품명 | Other prepared paint removers; CRM-100 |
| 물품설명 |
trans-1,2-Dichloroethylene,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Nitric acid,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연분홍색 액상
- 용도: 마그네트 와이어(구리선) 절연피막 박리(절연용 에나멜층 제거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organic solvent)와 시너(thinner)(석유를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시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중략)... 이 호에는 소량의 파라핀왁스(paraffin wax)[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ㆍ유화제ㆍ겔화제 등을 첨가한 앞에서 설명한 혼합물로 구성된 페인트나 바니시 제거제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제조된 것으로 그 밖의 페인트 제거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4.00-2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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