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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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고로롱 캣닢쿠션; 16cm x 14cm(가로x세로) |
| 물품설명 |
- 고양이 형태의 쿠션, 건조 파쇄된 캣닢(Catnip) 꽃 티백, 안내 엽서가
플라스틱 파우치에 함께 포장된 물품 용도 : 쿠션(고양이 장난감), 캣닢 꽃 티백(행동 자극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의 목적으로 쿠션 내부에 삽입하여 사용) 크기 : 16cm x 14cm(너비 x 길이) - 구성 : 안내 엽서, 파우치, 쿠션*, 캣닢 꽃 티백** * 겉감(면 100%), 충전재[방울 솜(폴리에스터) 100%] ** 건조·파쇄된 캣닢(개박하, 학명 : Nepeta cataria) 꽃 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함께 포장되어 있는 캣닢 꽃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면 소재의 겉감에 충전재로 폴리에스터 소재의 방울 솜을 사용한 고양이 장난감용 쿠션으로 캣닢 꽃 티백과 함께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소매 판매용 라벨이 붙어 있으며, 쿠션이 물품의 무게 및 가치를 구성하고 캣닢 꽃은 행동 자극, 스트레스 완화, 행복감 유발 등의 기능을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캣닢 꽃이 포함된 고양이 장난감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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