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64 |
|---|---|
| 시행일자 | 2025-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Feed preparation; 9536 코리아 그랄 컴 (9536 KOR GRAAL COM) |
| 물품설명 |
ㅇ 쌀 전분, 마리골드 꽃, 셀룰로오스, 치커리 추출물,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타우린 등으로 혼합된 황색계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 그 밖의 동물․어류용-애완용동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호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그 밖의 동물․어류용-애완용동물”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CCBZP0013호)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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