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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10
시행일자 2025-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PET-OX LIQUID
물품설명 ㅇ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부형제(식물성 오일) 등을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액상


- 용도 : 사료원료용(보조사료/보존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II60P0121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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