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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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WASTE COMPARTMENT DOOR KIT; AIRCRAFT PARTS; BD500254013K358; |
| 물품설명 |
- 항공기 화장실 내의 휴지통 함 도어에 설치되는 걸림쇠(Striker)와 스크류, 인서트, 워셔, 플래카드로 구성된 KIT(걸쇠는 제시되지 않음)
- 재질 : 스테인리스 - 크기 : 2.5 × 2.5 ㎜ < 신청물품 > < KIT 포장상태 > < 장착위치 > ※ 걸쇠(Latch, 미제시)가 걸림쇠(신청물품)에 걸려 닫힘 상태가 되는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트라이커와 스트라이커를 도어에 부착시키기 위한 스크류, 인서트, 워셔 및 교체이력을 표시하기 위한 플래카드가 KIT 형태로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스트라이커에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라고 설명하면서, ․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는 (3) 문고리(볼 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bolt)ㆍ파스너(fastner)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항공기에 설치된 휴지통 함 도어에 장착되는 걸림쇠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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