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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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5090 |
| 품명 | SWITCH ASSY(WINDOW LIFT 4X-SWITCH PANEL,1214195)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제어용 버튼과 스위치를 부착한 전자기기로 차량 운전석 도어 트림(Door trim)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
(신청 물품) (장착 이미지) - (크기) 18×4.5×6㎝ (정격 전압) DC 12V - (기능) 차량 전 좌석 창문의 상승·하강 및 잠금·해제, 사이드 미러의 작동 및 각도 조정, 차량 도어의 잠금 및 해제 가능 - (주요 구성요소) · 하우징, 베젤, 노브, 접점부 키패드 · PCB(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MCU, 전원 공급 및 통신을 제어하는 SBC, 모터의 속도·방향을 제어하는 Motor Driver 등 능·수동 소자 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창문, 사이드미러, 도어의 동작을 제어하는 물품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전기제어용의 것’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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