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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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70-9000 |
| 품명 | CORRUGATED PLATE; TES15-001; T0.5; |
| 물품설명 |
- 규소강판(SI-STEEL*, 50PN400**)을 특정 크기의 직사각 형상으로 절단 후 각이 진 사다리꼴 파형으로 후가공된 물품(가로 655㎜, 세로 680㎜, 두께 0.5㎜)
* Silicon Steel의 약자로, 철(Fe)에 실리콘(Si)이 첨가된 합금강이며, 방향성이 없는 비정향성 전기강판임 ** 50 : 두께 0.50㎜, P : Non-oriented(비정향성), N: 냉간압연, 400 : 철손(손실률) (구성성분) C ≤0.005, Si 2.20∼3.00, Mn ≤ 0.50, P ≤ 0.03, S ≤ 0.01 - 변압기 코어(권선) 사이에 삽입되어, 냉각유 흐름 유도 및 방열 기능 수행(※ 전기 전도나 절연 등 전기적 작용은 없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1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ㆍ리브(rib)ㆍ체크무늬ㆍ물방울무늬ㆍ단추무늬ㆍ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제72류 주1 파목에서는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평판압연제품에 각이 진 사다리꼴 파형으로 후가공된 물품이므로 “평판압연제품”으로 볼 수 없고, “형강”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이 분류되고 제7228.70호에는 “형강(形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216호(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 해설서에서 “… 롤형 기계에서 성형해서 만든 형강(形鋼)이나 프레스(press)에서 시트(sheet)ㆍ플레이트(plate) 또한 스트립(strip)을 성형해서 만든 형강(形鋼)도 분류한다. 각이 진 프로파일(profile)을 가지고 있는 소위 “립드 시트와 립드 플레이트(ribbed sheet and plate)”도 여기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다리꼴 파형을 가진 립드 시트 및 플레이트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8.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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