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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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ROBOTIS OP; OP3 |
| 물품설명 |
- 20 자유도의 관절구조와 Intel NUC i3 기반의 제어기를 갖춘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높이 약 51㎝, 무게 약 3.5㎏)
- (용도)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교육, 연구,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에 맞게 개발․변경․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교육용 오픈소스 플랫폼* *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설계, 소스 코드, 개발 도구 등을 공개하여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개발 환경 - 외부구성요소 - 블록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 16부 주1 타목에서 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23호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면,
․ 제9023호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전시용(Demonstraional purpose)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하며, ․ ‘전시용(Demonstraional purpose)’이란 실질적 활용이 아니라 특정물품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예: 교육, 전람회)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교육, 연구,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에 맞게 개발․변경․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본건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가 분류되고, ․ 소호 제8479.5호에는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이, 소호 제8479.8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 사용 목적이나 사용하는 산업, 범용성 등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7)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여러 가지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 20 자유도의 관절구조와 Intel NUC i3 기반의 제어기를 통해 사용자의 개발․변경․확장에 따라 다양한 목적(교육, 연구,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사용되는 로봇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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