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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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2.93-0000 |
| 품명 | STONE TILE; RV-500; 500*50*18T mm; CN; |
| 물품설명 |
- 천연 화강암(사비석)을 직사각 평판상으로 절단한 후 양면을 거친 느낌이 들도록 잔다듬 가공(표면에 질감 형성)한 것
- 규격: 500㎜ ✕ 50㎜ ✕ 1.8T㎜ - 용도: 내‧외벽 건축물 시공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ㆍ조각ㆍ가루’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으로서 어떤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이 해설 끝 부분에 이 류의 총설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석공ㆍ조각가 등에 의하여 다음의 모양으로 제조된 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B) 여러 가지 모양의 돌[블록(block)ㆍ슬래브(slab)ㆍ시트(sheet)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모양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rock faced)” 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ㆍ부싱해머ㆍ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모래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깎아 사면이 된(chamfered)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강암의 표면 거친 느낌이 들도록 단순 절단 이상의 표면 가공(잔다듬 가공)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제6802.2호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직사각 평판상의 화강암 양면을 잔다듬 가공한 건축용의 석재로 ‘기타 화강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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