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59 |
|---|---|
| 시행일자 | 2025-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3.10-0000 |
| 품명 |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 Corn gluten feed |
| 물품설명 |
- 옥수수에서 전분 등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황갈색의 거친 분말상의 Corn gluten feed
- (용도) 사료용(단미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 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옥수수ㆍ쌀ㆍ감자 등에서 얻은 것]는 펠릿(pellet)이나 가루 상태로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cake) 모양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주로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구성한다. 이는 동물사료나 비료로 사용하며; 이들 박(residue)의 특정의 것(예: maize steeping liquor)은 항생물질(antibiotic) 제조용 배지(culture)의 생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 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잔류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3.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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